에쉬본. 한국 통일문화진흥회의 독일지부(의장 김효성)는 4월27일 목요일 12시에 프랑크푸르트 인근도시 에쉬본 소재 모모식당 별실에서 정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효성 의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창립부터 지금까지 특히 최고령이신 이교숙 전 간호협회장을 비롯하여 27년동안 꾸준히 참석해 주셔서, 지난 11월 간담회 후 반년만에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되어 더욱 감사하다. 단체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로 감회가 깊음을 표시했다.
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 의장의 사업 보고와 재정상태에 대한 간단한 중간보고가 있었고, 금년 가을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 하였다.
2부 순서는 김의장의 자료발표시간으로 “고조되는 무력 긴장상태와 평화통일론“을 주제로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주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북한은 노동당 제8기 제6차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은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고, 2023년 .2월 16일 대한민국은 2022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남북간의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북한은 미사일발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1월1일부터 3월19일까지 대륙간탄도 ICBM 2발, 단거리탄도 SRBM 12발, 전략 순항미사일 6발, 총 20 발을 발사했다. 이와 더불어 지하 고정발사대서 발사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하였으며, 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3월 27일 화산-31 명칭과 일련번호가 붙은 전술 핵탄두를 전시하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였는데, 3월13~23일 EA -18G 전투기가 동원된 ‘자유의 방패’ 훈련,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한미연합훈련인 쌍용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이 훈련에는 한미 특수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 적진 깊숙이 침투, 인질 구조, 적 수뇌부 제거) 근접 지원하는 ”Teak Knife”훈련도 병행되었다. 한편 3월 28일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제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사업총회보고에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맟출 것“이며, 남측을 향해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규정한 점이다.
네 번째로는 한국 통일부가 기획중인 통일의 3단계 구상으로, 기존의 3단계(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 국가 완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으므로 현재 새로운 3단계 (평화 체제 구축→국가 연합→연방형 단일국가)를 구상 중이라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는 2023년 4월14일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3 통일백서“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북한 비핵화’로 모두 변경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발표문서에서 ‘북미관계’라는 표현을 ‘미북관계’로 전부 변경하였다.
김정희 기자 jungh21kim@googlemail.com
1313호 12면, 2023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