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도 퍼시픽 전략“이 양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끼치는 영향과 이에 따르는 대응정책을 살펴보는 한.독 평화통일포럼이 베를린 소재 기민당 아데나워재단 대회의실에서 지난 6월 9일 15시 개최되었다.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한.독 평화통일포럼은 30년 만에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솔츠 독일 수상과의 정상회담 성과의 연계선 상에 있다”면서 “한국과 독일은 한독수교 14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결친 신뢰협력의 동반자로서 각각 한강과 라인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였다. 또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역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구축하고, 나아가 평화적 한반도 통일의 길도 열어 갈 것이다. 독일이 대한민국의 유엔비상임이사국 진출에도 적극 지지하였었다” 고 밝히면서 “한국과 독일은 상호호혜적 관계증진과정에 있다”고 말하였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는 “석동현 사무처장님, 게르하르트 왈라스 콘라드아데나우워재단 사무부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 주독일 한국대사관,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23년 한독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다.
이어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바, 독일 숄츠 수상이 선포한 국제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시대전환(Zeitenwende)’은 독일대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독일로 하여금 유럽을 뛰어넘어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자유,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2020년 9월 발표한 ‘인태정책 가이드라인’에서 또한 한국도 역내 가치 파트너로 명시, 특히 사이버,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자유무역 등 주요 협력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대사는 “우리 정부도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 안보 구상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분단의 아픔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독일만큼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잘 이해하는 국가도 드물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협력은 비단 외교, 안보분야를 넘어 교역과 투자,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가치 파트너로서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김상국 민주평통베를린지회장이 사회를 맡았던 포럼발제에서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한국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헤의 3대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 추진이 공식화되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9개의 중점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즉 규칙기반질서 구축을 위한 가치공유 국가들과의 소다자협력, 법치주의 및 인권증진, 북한핵 문제를 포함한 비확산 및 대테러 협력,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보건안보 등 신흥안보 대응위한 포괄안보 협력, 공급망,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등을 포괄하는 경제안보 협력, 개발협력 및 기여외교확대(8), 쌍방향 문화교류, 공공외교를 통한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이다.
최윤정 발제자는 한국이 독일과 인태전략 하에서 추구할 수 있는 특별 분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꼽았다.
김주희 국립보경대학교교수는 유럽의 인태전략과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대응과 대내외 정책변화”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주희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은 안정적인 에너지 회득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하기 시작,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대체 연료 및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구한 점을 설명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새롭게 군사력 증대를 통해 유럽의 안보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국가안보전략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 ‘시대전환’이라는 화두를 통해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를 NATO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 파트너의 해상영역의 역량강화, 공동해상 훈련조직, 군사민간공동안보방위정책 미션에 파트너들의 참여독려, 반테러, 사이버안보, 해상안보와 위기관리분야협력강화 등을 유럽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략적 안보와 방위로 열거하였다.
포럼 후, Pestana Berlin Tiergarten에서 열린 박선유 북유럽협의회장 주최 만찬에는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 등 다수의 동포대표들이 추가참석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한독 평화통일포럼 하루 전 6월 8일 16시 주독일 대사관 회의실에서 특파원과 현지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석동현사무처장은 “9월 1일자로 출범하는 민주평통 해외지역 21기 자문위원은 동포사회의 통일역량결집에 기여할 대표급 인사, 재외동포사회의 지도급 인사와 차세대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 시절에 위촉된 자문위원 상당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어 “자문위원은 우선 관할 공관장이 약 80%를 정도를 추천하고, 지역별 재외동포 수를 고려해서 숫자를 배정하게 되며, 선발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 운영여부는 공관장이 결정한다. 사무처도 직접 인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기존의 통일, 안보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위촉되는 기술, 과학, 문화, 예술 등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의 외교적 노력 외에도 국제사회의 비정부행위자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독일동포들은 한독수교 140주년에 즈음하여 독일정부 단체 및 여론 선도 층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통일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박선유 북유럽평통자문위협의회장은 석동현 사무처장을 환영하고, 이 간담회와 하루 후 개최되는 한독평화통일포럼을 준비한 김상국 베를린지회장과, 박병옥 간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민주평통)는 헌법 제 9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의장인 대통령께 자문, 건의하는 범민족 기구이다 국내 시.도. 및 시. 군 구와 이북5도에, 해외에는 131개국에 걸쳐 약 2만명의 자문위원들이 각종 평화통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도미니카 기자
1319호 8면, 2023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