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 사)한반도 미래포럼(의장 김효성)과 포인트알파 재단(Point Alpha Stiftung)은 1월 26일 14시 시부터 옛 동서독의 경계지역인 튜링엔주의 소도시 가이사(Geisa)에 소재한 포인트알파 재단의 Gangolfisaal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진행되었으며, 통역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김보라미 통역사가 담당하였다.
사회를 맡은 포인트알파재단 필립 멧츨러 이사는 많은 지역 인사들, 장거리에서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개회를 선언했다.
베네딕트 스톸 포인트알파재단 이사장은 먼저 내빈 및 연사를 소개하고, 몇 주 전에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의 청년 평화캠프단원 80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꿈과 기적을 향해 함께“라는 모토로 이곳 기념관을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분단. 이별과 통일을 먼저 맛본 독일, 특히 국경지역의 Point Alpha 재단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정착에 더욱 깊은 공동의 관심사로 노력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언젠가는 통일을 향한 꿈의 기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효성 한반도미래포럼 의장은 “우리단체는 남북한의 공동성장과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정진함을 단체의 취지로 삼고 있어, 금번 북한에 대한 인권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는 “한국과 독일국민들의 마음을 묶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분단의 역사라는 공동의 경험이고, 둘째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유된 신념이다.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보았듯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못한 환경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정부는 작년 북한인권 유린사례를 수록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하였고,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였다. 오늘 행사가 북한주민 들이 직접 겪은 생생한 현실을 듣고, 우리 모두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독일CDU 의원이며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인권정책 대변인인 미하엘 브란트 의원은 “과거 구동독지역에 50만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핵무기로 무장되었던 당시에 많은 독일인들이 희망과 평화와 자유를 포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1989년 당시 헬무트 콜 총리와 미하엘 고르바쵸프 대통령은 수도 본에서 만나 라인강을 산책하며 독일통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고르바쵸프 대통령은 “두개의 독일이 존재하는 것은 역사적 발전의 결과물“이라했고, 이에 헬무트 콜은 라인강을 가리키며 “라인강이 바다를 향해 고요하게 흐르는 것을 보십시요. 강의 길을 우회시킬 수도 있고 둑으로 막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가지만은 불가능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이같이 나는 확신한다.
독일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통일과 자유를 향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포기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과 전체주의 정권이 가하는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 가장 우월한 사상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열하게 연설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그 연설에 크게 공감하며,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다.
이후 1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예정된 강의가 이어졌다.
첫 강사는 탈북인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로 “북한의 실상과 여성들의 인권실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소연씨는 북한에서 대학교수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17세에 인민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통신부대에서 10년간 복무 후 탄광으로 배치, 생활고를 못이겨서 탈북을 결심,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거부하다가 북송되어 강제노동소에 수감, 탈옥 후에 사회의 눈총을 피해 2009년 재탈북을 시도, 성공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현재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대표로 인권개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에 남겨둔 6살에 헤어져 현 17살이 된 아들을 찾고자,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작사에서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를 제작하여 현재 전 세게에서 방영중이다.
이소연씨는 독일 포인트알파 재단의 기념관에서 동서독 분단 당시의 사진을 보고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되었다며, “저의 소원은 아들을 만나 따뜻한 밥 한끼를 같이 먹는 것이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강사는 Prof. Horst Hammen 기센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북한의 인권과 정보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Hammen교수는 북한의 전국 지역을 7번 체류하면서 느낀 점과 여러 강의 및 많은 기관들(무엇보다도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그리고 북한의 최고 법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부분만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발표문 요약이다.
“1948년에 맺은 일반적인 세계인권선언으로 당시에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었지만, 이 선언의 정보자유에 관한 규정은 1976년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에 관한 국제인권협약 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 북한은 이 인권협약에 1981년 가입했다가 1997년 탈퇴했다.
나는 여행사를 통해 첫 북한 여행을 예약했다. 당시에 나는 프로그램에 김일성 대학교의 법학부 방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가 두 명의 젊은 북한 법조인을 우리 대학에서 6개월간 체류할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제안했더니, 곧 태도가 바뀌어, 김일성종합대학과의 연락 외에도 여러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4차례에 걸쳐 북한 대학생들을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독일체류를 가능케 주었다.
이렇듯 북한에서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북한의 상황은 안타깝다. 북한에는 부자가 꽤 있는데, 이들을 ‘돈주’라고 부르고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궁핍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남한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했지만 한반도가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 번째 강사는 영국거주 탈북민 김규리씨였다.
김규리씨는 20살인 1997년 인간으로 살기 위해 탈북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여동생 철옥은 14살에 탈북하여 30살 많은 중국 남자에게 팔려갔고, 23년간 소식을 모르다가 2020년 철옥이가 위챗을 통해 규리씨를 찾아 나왔고 영상통화로 동생임을 확인했다.
동생은 2023년 코로나에 걸려 죽다 살아난 뒤 3월에 탈북을 시도, 가격에 상관없이 브로커를 찾고 있던 중, 한국 교회 목사님이 탈옥을 주선하여 4월 출발했으나, 2시간만에 장춘시 휴게소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바로 백산 구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0월에 강제 북송 당했다,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겨 생사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희석 박사(정의 워킹그룹 법률보좌관) :의 발표가 이어졌다.
신희석박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북한의 정치법수용소 6개소에 대해 소개하고, 구 소련의 Gulags를 설명하고, 아울러 북한에서 탈북하는 경로로 Ullanbaatar를 경유하여 남한으로, 또는 Kunming 을 통해서 Bangkok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로를 설명하였다.
신희석박사의 설명애 따르면, 중국에서 2023년 10월 9일이후 훈춘, 투멘, 헤롱, 창바이, 창춘, 선양, 단둥 등지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숫자가 최소 1157명이나 된다고 한다.
2013년에 유엔 인권위원회(COI)는 372쪽 분량의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2024 년 중국의 4차 UPR(정례보고서)에서 체코는 북한난민 강제북송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신희석박사는 “바라기는 독일 연방의회는 중국의 10. 9 탈북민 강제추방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한다던가, 중국정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탈북민을 불법입국자가 아닌 망명자로 인정해줄 것’ 으로 권고 해주기”를 부탁하였다.
또한 다른 입법부들- 유럽의회, 헤센, 튀링겐 주의회, 프랑크푸루트 시의회, 가이자 시의회에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조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4명의 발표자들의 발표이후에는 질의 응답순서가 이어졌는데,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연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으 ㄹ가진 관계로, 공식적인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주로 탈북인 이소연 대표에게 많은 질문이 있었다. 다음은 몇가지 질의응답 내용이다.
Q1) 탈북을 돕는 연결줄 소위 “브로커“(Schleuser)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
A1) 이소연: 이들은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위한 사업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을 기도하는 북한인들에게는 ‘귀인’ 이기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선과 악’으로 표현한다. 북한을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연결 줄이며,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갈 경우에도 이들을 통해야만 한다.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려해도 이들 중개인을 통해야 하며, 이들에게 50%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들 브로커는 북한의 고위 간부나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응하지 않으면 공안부에 밀고하여 체포시키는 비인간적인 일도 행한다. 우리 탈북민이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불법입국자’로 처벌대상으로 삼지말고 ‘망명입국자’로 인정해서 무조건 북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Q2) 구 동서독간에는 석방 기금( Freikaufen)을 주고 정치범들을 사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남북한에는 혹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없는지 ?
A2) 신희석 박사: 남한에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고, 다만 2010년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대가로 납북자 또는 북한의 가족을 송환하려는 시도가 남-북당국자들 간에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Q3) 북한의 남.여의 군 복무제도에 대해서, 또 경제상황의 악조건에서도 핵개발 등으로 큰 자금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 이외 어느 나라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가 ?
A3) 이소연: 북한의 남자는 만17~18세가 되면 강제 징집대상이고, 복무기간은 10년, 여자는 자원입대를 하며 10년이었으나 현재는 7년으로 감소되었다.
신희석 박사: 북한은 재정의 25% 를 국방에 사용. 이는 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므로 재래식 군사력은 아직도 열악하다.
함멘 교수: 공군이 사용하는 전투기는 1950년대에 동독이 사용하다가 반납한 MIG 전투기를 아직도 사용 중이며, 북한이 자랑하는 탱크 역시 열악한 도로사정이며, 10 Ton의 육중한 탱크가 낙후된 교량을 건너다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것이며, 고체 발사형 탄도미사일 외에는 핵탄두 적재잠수함(SLBM) 역시 승선하기가 꺼릴만큼 오래된 것으로 (사진상으로 파악)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수리된 꽁치잡이 배를 연상케 한다.
북한의 권력층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20년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여 3일만에 항복시켰다. 지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극초음속 전투기F-35 A의 위력을 북한도 알고 있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한 북한은 감히 도발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Q4)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력확장을 위해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
A4) 신희석교수: 한국이 처한 우려는 북한의 핵이지만,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대만이라든가 혹은 인근국가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투입을 염두에 두게 되므로 한국 안보의 약화를 염려할 수는 있다.
경제 무역문제로는 한국의 많은 수입물량이 남중국해를 왕래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타격이 될수가 있다.
고경석 총영사: 남중국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을 예로 이곳을 통과해서 행해지는 무역량이 전체무역량의 35%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의 평화, 번영그리고 경제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이를 막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겠다.
필립 메츨러 사회자는 시간상 마감정리를 하며 행사의 종료를 선포하고, 오는 3월 5일 21:30에 독일제2방송(ZDF)에서 다큐멘터리필름 “Beyond Utopia“가 방영되니, 많은 청취를 기대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재북송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 또 동생을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는 이소연, 김규리씨에게, 이 행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그 실마리가 풀어지기를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다.
참석한 독일연방의회 미하엘 브란트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하여 힘이 되었고, 참석한 많은 독일시민들도 공감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하겠다.
한국식과 독일식 뷔폐로 풍성한 저녁식사가 제공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북한의 인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김정희 기자 jungh21kim@googlemail.com
1349호 16면, 2024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