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함부르크분회(분회장 정안야, 명옥)은 9월 30일 17시 30분에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체제비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는 현재 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영기박사가 초빙되었다.
이영기박사는 고려대 북한학과 외래 교수 및 전 명지대 독일 및 유럽 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셨으며 신간 ‘베를린에서 DMZ로’, 부제 -독일 통일의 교훈, 자유평화 통일-“ 저서를 발간하신 고령의 재독정치학자다.
이번 강연 주제로는 “통일 독트린 관련 남북한 정치체제 비교”, “통일 독트린 관련 남북한 경제체제 비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통일”이었으며 강연 후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안야(명옥)분회장의 환영 인사 후 강연이 시작되었으며, 이 강연회에는 이상수 함부르크 총영사, 민인기 영사, 방미석함부르크 한인회 회장 등 약 70여명이 참가하였다.
강연 전, 민인기영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독트린은 라틴어로 ‘가르침, 지시’ 라는 뜻으로 신념체계, 사상, 원칙 등 일방적인 자국의 외교 방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평화, 번영을 통일의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이어 3대 추진 전략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보장, 창의와 혁신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발전 도모와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그 외 7대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영기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에 앞서 이영기박사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1965년 함부르크 대학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였다.
강의에 들어간 이박사는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분단 된지 80년이 된다면서 아직도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남북분단은 영토적 분단이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적 분단이기에 통일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이박사는 통일은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한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한 체제로 가기 위함은 ‘체제 비교 접근 방법’으로 외적 비교로는 상대 체제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체제 가치 평가를 통하여 한 체제가 다른 체제 보담 확실히 더 나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치 체제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합법성’ 즉 정통성을 들었다. 즉 정통성의 뿌리는 자유로운 선거를 바탕으로 한다며 북한은 선거권이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통제’ 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은 모든 것을 당이 결정하지만 한국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가적 결정이 헌법과 일치하는가? 를 검토한다. 정부 통제, 의회통제가 가능하기에 한 여론과 선거를 통해 통제할 수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참여’ 문제로 우리나라는 선거 참여로 선거를 통해 기존정부나 정부 교체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가치 및 이익의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은 가치 및 이익의 다원주의를 수용하지만 북한은 일원주의 표방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노동계급을 사회계급으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등 한국과 다른 점을 강조 하였다.
이어 한국의 가치는 기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국가 및 시장경제의 원칙이 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원칙과 노동계급의 통치체제라고 하였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북한 보다 훨씬 앞선 민주주의 국가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남,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교로 한국은 가계, 기업 등 경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책임을 지지만,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경제 모델로 개인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그 목표도 국가 소유로 사실 회복 가능한 나라라고 하였다.
약 1 시간에 걸친 이번 강연의 총체적 평가는 냉전종식 후, 한국은 세계 보편적 가치로 인정된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로 그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의 통일도 기본적 가치체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패널 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질문 등 진지하고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주최 측에서 마련한 음식 나누기를 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대화는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영남 기자 youngnamls@gmail.com
1381호 13면, 2024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