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 정부 지원 (3)
가스요금 상한제
독일 정부가 발표한 “3단계의 에너지 요금 지원 계획“ 에는 12월 긴급지원 (Dezember-Soforthilfe), 전기요금 상한제 (Strompreisbremse)와 가스요금 상한제 (Gaspreisbremse)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요금 상한제는 어떤 방식으로 또한 어느 범위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느 기간 동안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 3월부터 가스요금 상한제를 킬로와트 (Kilowattstunde, kWh) 당 12Cent로 정해 도입한다. 이 가격은 전년도 (2022년) 소비량의 80%까지 보장이 되며, 그 이상의 가스 소비량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보자.
홍길동의 가족은 부인과 자녀 둘, 이렇게 총 4인 가족이다. 2022년 홍길동 가족의 전기 사용량은 15,000 kWh이였으며, 지금까지 내고 있는 가스요금은 kWh 당 8Cent 이며, 최근 시장 가격 인상으로 인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스요금은 kWh당 22Cent 이라고 하자.
홍길동 가족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15,000kWh 이니, 한달 사용량은 1,250kWh (= 15,000kWh/12)으로 산출된다. 기존 가스요금이 kWh 당 8Cent 이니, 한달 요금은 100유로이다 (= 1,250 x 0.08유로). 따라서 홍길동은 지금까지 매달 가스요금으로 일정 금액 100유로를 선지급하고 있다 (Abschlagszahlung). 시장 가격 인상으로 새로 적용될 가스요금은 kWh 당 22Cent 이니, 홍길동 가족은 앞으로 매월 275유로 (= 1,250 x 0.22유로) 를 지급해야 한다.
홍길동 가족은 (사용량이 변동 없을 경우) 가스요금 상한제로 인해 실제 얼마를 월별 지불해야 할까? 매월 175유로를 내야 한다. 시장가격 적용 대비 100 유로를 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1,250kWh의 80%인 1,0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2Cent가 적용되어 120유로가 발생하고, 1,250kWh의 20%인 250kWh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kWh당 22Cent가 적용되어 55유로가 발생하여 월 전기요금 합계는 175유로이다.
2023년에 홍길동 가족이 가스를 절약하여 전년대비 사용량이 감소한다면, 연간 최종 정산 시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감소한 가스량에는 (인상된) 시장가격이 적용되어 환급 처리된다. 홍길동 가족이 가스사용량 30%를 절약하면, 연간 정산 시 990유로 (= 4,500kWh x 0.22유로) 를 돌려받게 된다.
누가 가스요금 상한제 적용의 대상일까? 모든 가스 혹은 지역 난방 (Fernwärme) 개인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까지 상한제 적용의 대상이다. 정부가 가스요금 상한제 적용의 대상으로 정한 소기업은 연간 소비량 150만 킬로와트시(Kilowattstunde, kWh) 까지 이다. 참고로 지역 난방 요금 상한제는 킬로와트 (Kilo-wattstunde, kWh) 당 9.5Cent로 정해 도입한다. 이 가격도 전년도 (2022년) 소비량의 80%까지 보장이 된다.
그렇다면 소비자와 소기업들은 어떻게 상한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 별도 신청을 할 필요 없으며,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가스 혹은 지역 난방 (Fernwärme) 공급회사에서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 월별 요금 청구액이 상한제로 인한 절감액 만큼 감소할 것이다.
가스요금과 지역 난방 요금 상한제는 2023년 3월부터 도입이 될 것이지만, 2023 년 1월로 소급 적용된다. 즉, 3월에 처음으로 상한제를 고려한 (차감된) 요금이 청구되며 소급으로 1월과 2월의 요금도 하향 조정된다. 참고로 현재 상황으로는 독일 정부는 가스와 지역 난방 요금 상한제를 2023년 3월부터 2024 년 4월까지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95호 24면, 202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