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라이선스 (9): 로열티 지급방식의 유형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라이선스 로열티 지급방식의 유형
로열티 지급 방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한 계약서에 혼합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열티 유형들을 하나 하나 설명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선급금 (Initial fee, Upfront payment; 독어: Einstandszahlung)
실제 라이선스 사용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 로열티입니다. 일종의 착수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제3자에게 허용한다는 자체에 대한 일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권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어느정도 특허품을 생산·판매할 지도 모르니, 적거나 아무런 로열티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액 로열티 (Lump sum, fixed royalty, 독어: Pauschalbetrag)
실시료 금액을 사전에 확정해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총 금액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 지불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사용권자의 실제 판매량과 상관없이 고정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마다 실제 판매량을 보고하고 판매량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경상 로열티 (Running royalties, 독어: laufende Lizenzzahlungen)
경상 로열티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 대부분 분기별 또는 매년 –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합의된 금액이란 고정 금액이 될수도 있고, 매출액 또는 판매가격,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이른바 변동 로열티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판매한 특허품의 매출액의 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열티율은 기술분야, 시장규모 등의 사업분야에 따라 0.5% ~ 10% 내외에서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별로 분석하면, 독일에서는 통상적으로 로열티율로 기계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Machinenbau) 매출액의 2~6%, 전기전자 업계에서는 (Elektro) 매출액의 0.5~4%, 화학 업계에서는 (Chemie) 매출액의0.2~3%, 그리고 제약업계에서는 (Pharma) 매출액의 0.5~4.5% 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로열티 (turnover-based license, 독어: Umsatzlizenz) 외에도 수량 당 로열티 (per-piece license, 독어: Stücklizenz)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 로열티 (Minimum royalty, 독어: Mindestlizenz)
라이선스 제공자 입장에서 라이선스를 실시권자에게 허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의 특허품 판매량이 너무 소량하거나 아예 생산을 포기 했을 경우, 예상보다 로열티 수입이 극도록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로열티를 받기 위하여 최저 로열티를 계약서에 책정합니다. 매출액 기준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보상 받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브라이선스 로열티 (Sublicensing royalty, Unterlizenz-Zahlungen)
실시권자가 본 계약 기간동안 특허기술을 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서브)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서브라이선스 실시권자에 의거한 수입의 일부를 최초의 제공자, 즉 특허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물론 실시권자는 재실시허여 (sublicensing)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 특허권리자의 동의가 별도의 조항으로 재실시허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실시권 계약에는 실시권자에게 재실시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용실시권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김병학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물리학 박사, 법률학 석사 (LL.M.), 경영학 석사,
핵심분야: IPR 사업화, 라이선싱
거주지: 독일 슈트트가르트, 소속: ROBERT BOSCH
연락처: kim.bhak@gmail.com, byong-hak.kim@de.bos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