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정당국가’라고 칭해질 정도로 정당의 법적·정치적 위상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정당의 높은 위상은 독일 민주주의와 나치즘의 역사, 그리고 선거와 국가체제 등 제도적 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낳은 결과이다. 세계에서 정당정치의 모범으로 칭송받는 독일정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독일 기본법상의 정당과 정당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을 창당 순서로 살펴본다.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독일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이하 자민당)은 독일민주당(DDP)과 독일인민당(DV)을 전신으로 1948년 창당된 자유주의 정당이다. 자민당은 독일 정당 중 가장 명확하게 민영화, 규제완화, 세금인하 등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표방해왔으며 동성애 나 기본권 문제에서도 자유주의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자민당은 지지율 약 10% 전후의 소규모 정당이지만 네 차례(1949- 1956년, 1961-1966년, 1969-1998년, 2009-2013년) 기민련(CDU) 및 사민당(SPD)과의 연방정부 연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정부 연정에 참여하는 등 상당 한 정치적 비중을 유지해왔다.
자민당은 총 42년의 정부참여 기간으로 최장기 집권한 정당이며 15개 내각에서 6명의 부총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2013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5% 진입장벽에 좌초하여 처음으로 연방 의회 진입에 실패하였으나 2017년 총선에서 10.7%를 동원하여 다시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다.
창당과정
1947년 3월 17일 로텐부르크에서 전독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독일 민주당이 창당된다. 당대표는 테오도어 호이스(Theodor Heuss)와 빌헬름 퀼츠(Wilhelm Külz)였다. 정치적 전망에 대한 이견으로 퀼츠는 곧 이 프로젝트에 곧 이탈하게 된다.
1948년 12월 11/12일 헤펜하임(Heppenheim an der Bergstraße)에서 3개 서방점령지 13개 주 자유당이 결합해 자유민주당을 창당한다. 당명은 대의원투표를 거쳐 자유민주당(Liberaldemokratische Partei, LDP)을 64대 25로 제치고 자유민주당(FDP)를 선택했다.
초대 당대표로 테오도어 호이스가 선출되었고, 부대표로는 프란츠 블뤼허(Franz Blücher)가 선출됐다. 창당지는 1847년 10월 10일 온전 자유주의자들이 3월 혁명을 앞두고 모임을 가졌던 곳으로 선택됐다. 1847년 10월 10일 호텔 “반달(Halber Mond)”에서 개최된 헤펜하임 회의는 1948/49년 혁명의 서막에 해당되는 자유주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고 종종 평가된다.
1948/49년 독일 헌법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자민당은 득표율에 비해 큰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은 개인의 자유와 의회제, 시장경제의 확고한 수호자였다. 반면 헌법에 영향을 끼친 다른 정당들은 모두 국가주도의 경제를 선호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자민당은 사민당과 기민련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대안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자민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다. 자민당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41년간 연방정부에 참여하면서 최장기간 여당을 한 정당이 될 수 있었다.
1949년 8월 14일 실시된 초대 연방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1.9% 득표로 52석(전체 402석)을 획득했다(12석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며, 대부분 헤센과 뷔르템베르크바덴에서 당선됐다). 그 해 9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자민당 당대표 테오도어 호이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54년 연임을 위한 선거에서 1018표중 871표(85.6%)를 얻어 재선됐으며. 이 득표율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고 득표기록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자민당의 정책
현재 자민당의 노선은 2012년 칼스루에에서 4월 22일 열린 제 63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칼스루에 강령에 기초하고 있다. 핵심적 목표는 “자유의 강화, 개인의 책임”이다.
각 분양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 정책: 자민당은 원내정당 중 경제정책면에서 가장 강한 경제적 자유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의 핵심 목표는 투자환경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료제의 축소와 민영화, 규제완화, 보조금을 축소, 임금법의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정책: 국가와 평등주의적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자민당은 “국가는 필요한 만큼, 최대한 적게”라는 구호아래 개인의 삶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와 관계된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성취하고 보호”하는 것이 있다.
가족 정책: 자민당은 모든 형태의 파트너 구성이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한다. 남녀로 이뤄진 부부가 다른 형태의 파트너에 비해 우대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부부도 이성부부와 동등한 법적권리(예를 들어 입양권)를 가져야 하며, 또 세법이나 행정법상 동성파트너도 양성파트너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정책: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자민당의 목표 중 하나다. 이민자 가정출신의 어린이들이 취학전에 언어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위 스타트클래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 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독일어 능력을 검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외에 자민당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연 등록금을 지지한다. 또 자민당은 독일의 연구입지를 지키기 위해 연구에 적대적인 법률의 개정과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 정책 : 자민당은 스스로 유럽정당이라 지칭한다. 자민당은 공동의 외교, 안보정책을 실행하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지지한다. 유럽연합의 확장보다 통합의 심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10호 29면, 2021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