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후부터 메르켈 시대까지 독일 외교정책(3)
Gerhard Schrӧder 총리 시대(1998.10~2005.11)
슈뢰더정부의 외교과제는 피셔 외교장관이 1999년 11월과 2003년 9월 연설에서 4대 외교 과제로 표현되었다. 즉 유럽 통합의 완성, 범대서양 협력 체제(Trans-Atlantic Partnership) 강화, 다자주의 전략 및 UN 기능 강화,테러와의 전쟁(2003년 .9월 연설시 추가)이다.
유럽 통합의 완성은 유럽 속의 독일 추구, 유럽 통합의 축으로서 독일·프랑스 관계 강화, EU의 중·동유럽으로의 확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범대서양 협력 체제(Trans-Atlantic Partnership) 강화는 21세기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 수호를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고 러시아, 중동 지역 등 유럽 이외 지역에서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한편,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다자주의 전략 및 UN 기능 강화는 세계평화 유지, 인권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유지 등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기구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에 역점(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을 돈다는 것이다.
또한 분쟁 예방 및 위기관리 등 UN 기능 강화를 추구하며, OSCE, G8 등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9・11 이후 이슬람 전체주의에 기반한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테러전에 적극 동참하며, 테러 위협 제거를 위해 군사적 수단 동원도 배제하지 않으나, 동시에 테러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담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의 외교 정책(2005.11~2021.10) ➀
메르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유럽 통합의 강화”와 “대서양 양안 협력 관계의 복원”을
중심축으로 이 두 축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메르켈의 외교정책은 “프랑스, 러시아와의 기존 협력 유지 및 미국, 폴란드 등과의 협력 복원 및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메르켈정부는 독일의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탈냉전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아프간 파병 및 재건 활동 주도, 이란 핵문제 관련 EU3+3 회담 참석, 2011~2012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 역할 확대 기조에도 불구, 메르켈 2기 정부(2009~2013)는 유로존 위기 발발로 인해 당면한 위기 대응에 주력하였으며, 해외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은 자제하였다.
2013년 12월 출범한 메르켈 3기 정부는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전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유럽 통합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등에 대한 비전투병 파병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중동(시리아, 이란, 이집트) 및 아프리카(말리, 중앙아) 등 독일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정화, 인도적 지원, 민주적 이행 지원 등도 추진하였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EU 통합 및 협력 확대 ▲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에 대항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 지역별 대외정책
- 대유럽 정책
메르켈 총리는 회원국 확대로 복잡해진 EU 내 세력 관계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 기존 EU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들 간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EU 헌법 조약 논의 부활,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리스본 어젠다’ 구체화, 기후변화 대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이후, 독일은 EU 주도국으로서 브렉시트 협상의 최우선순위를 추가적인 EU 탈퇴 방지 및 EU의 단합 강화에 두고, 이러한 목표를 2017년 4월 29일 EU 정상회의시 채택한 ‘협상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바 있다. - 대미 관계(대서양 양안 협력)
전임 슈뢰더 총리의 이라크전 반대로 인해 악화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메르켈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전통적 독-미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메르켈 2기(2009~2013)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대미관계 중시 기조 유지하여, 대테러, WMD, 군축, 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심화를 통해 미래지향적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이란 핵문제, 중동 민주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 방독시 글로벌 문제에 대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미국과 유럽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미-EU 간 TTIP(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 협상 개시를 계기로 무역・투자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관계 발전을 추구하였다.
메르켈 3기(2013.-2017) 출범 직전 미국 NSA의 메르켈 총리 휴대폰 도청 및 독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보 취득이 2015년 7월 공개됨에 따라(‘스노든 사태’) 양국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메르켈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적극적인 양국간 전통적 협력 유지 합의에 따라 신뢰 관계를 회복하였다.
메르켈 3기 말기인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주장하며 기존 국제질서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3월 17일 독-미 정상회담을 통해 NATO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시리아 사태 등 국제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 지속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241호 29면, 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