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 ➀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혁신성, 수출 지향성 그리고 강력한 중소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사회생태적 시장경제 모델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미국, 중국,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다. 독일은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세계 3대 수출국인 독일은 종종 3대 수입국에도 이름을 올리곤 한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는 3조 6,000억 유로에 달했다. 같은 해, 독일은 약 13억 7,500만 유로의 수출액과 동시에 12억 유로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독일의 주요 교역국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 미국, 중국이 꼽힌다. 세계 시장에서 특히 성공적인 분야는 자동차 산업, 기계공학 및 설비 관리, 그리고 화학공업이다. 또한 독일은 다양하고 활발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중추 역할은 미텔슈탄트로 불리는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여기에는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히든 챔피언들이 다수 포함된다.
혁신적인 경제
독일 기업의 혁신력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이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연간 1,000억 유로를 상회하는 연구개발비의 3분의 2 이상이 경제 분야에서 지출된다. 또한 독일은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과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혁신 촉진기관 스프린드(SprinD GmbH, 2019년 설립)와 독일 혁신이전청(DATI, 2021년 설립) 등이 출범했다. 독일은 2018년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했으며 2022년 여름에는 이에 맞는 스타트업 정책을 결의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로
1949년 이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독일 경제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훗날 연방총리가 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전후 시대에 고안하고 확립한 이 개념은 독일의 성장 가도를 이끌었다. 사회적 시장경쟁은 기업의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균형을 추구한다.
연방정부는 입증된 모델인 사회적 민주주의를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후보호는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며, 이는 2021년 연방의회 선거 이후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설립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로베르트 하베크(녹색당)가 이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중소기업 성공신화와 유럽 금융의 중심지
독일 경제는 강력한 중소기업으로 특징지어진다. 독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훈련생의 80%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직업학교의 이론적 지식과 기업 현장의 실무교육을 연결하는 이원화 직업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평판을 얻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같은 체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독일에는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 다수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DAX 지수에 등록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는 유럽연합 산하기관으로 유로화 안정 등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노동시장
독일의 노동 시장의 견고함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입증됐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청년 실업률 또한 매우 낮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여러가지 방역 및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평균 실업률은 5.7%에 불과했다. 여기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는 조업단축 지원금(Kurzarbeitergeld) 제도를 들 수 있다.
회사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조업 단축이 이뤄질 때 국가가 급여 손실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였고 기업들은 직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독일은 전일돌봄제의 확산과 같은 국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인력이민법 등의 법률을 통해 해외의 전문인력을 독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산업입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노동세계의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광대역과 5G
이동통신 등의 디지털 인프라가 확장될 것이다.
독일은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공정과 인터넷 통신기능을 결합하는 인더스트리 4.0으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스타트업 정책의 일환으로 독일을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혁신,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 등의 분야에서의 다양한 조치와 계획은 창업 환경을 개선하며 자금 조달을 간소화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