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지난달 『방위백서』에 이어 또 자국 영공 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10월 30일 공개한 ‘레이와(令和) 원년도 상반기 긴급발진 실시상황에 대해’라는 자료에서다. 레이와는 지난 5월 1일 즉위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연호(年號)다. 레이와 원년은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일본 통막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일본 영공 침범 사례는 2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A-50이 7월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공 안을 비행’했다며 ‘레이와 원년도에서의 영공 침범’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공군의 KF-16 전투기는 러시아의 A-50에 대해 경고 사격 360발을 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군용기의 경고사격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 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펴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7월 23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을 이 사건을 중국ㆍ러시아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출격한 사례들과 나란히 배치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관측이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다시 ‘다케시마 영공 침범’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향후 독도 상공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통막은 일본 영공 침범의 또 다른 사례로 6월 20일 러시아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Tu-95가 미나미타이토 섬(南大東島)과 하치조 섬(八丈島)의 영공에 진입한 사건을 꼽았다. 미나미다이토 섬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400㎞ 떨어졌다. 하치조 섬은 도쿄 남쪽 287㎞의 화산섬이다.
일본 통막에 따르면 올 4~9월 사이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출격은 모두 470회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회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군용기에 대한 긴급출격이 332회였고, 러시아 군용기는 135회였다. 기타 국가는 3회였다.
2019년 11월 8일, 1146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