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7)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 (2): 임무와 협업 활동

지난 편에서 OHIM(유럽공동체 상표청)의 설립배경을 살펴 보았다. 계속해서 성장과정과 현재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출범과 사업 활동들을 알아보자.

OHIM(유럽공동체 상표청)의 빠른 성장

1999년 OHIM은 사업 확장으로 스페인 정부측에서 부지를 무상 지원받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건물을 짓게 되었다. 2000년도 초반에는 알리칸테에서 가장 멋진 건물이었고 사무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풍경 자체가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개동 건물에서 확장하여 아예 캠퍼스로 탈바꿈하였다. 직원도 몇 십 명에서 1000명의 정규직원과 500명 이상의 보조 직원 및 인턴으로 늘었고 OHIM은 명실상부 알리칸테 지역에 총 3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있는 최대의 공공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개인적으로 2000년대 알리칸테 대학에서 지적 재산권 석사 coordination을 맡으면서 유럽 방방곡곡에서 온 제자들과 교류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럽공동체 상표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알리칸테 대학의 해당 석사의 교수진의 50% 이상이 동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다.

유럽공동체 상표청에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으로

1994년 설립 이래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OHIM은 현재 200만건이 넘는 상표를 출원 시켰다. 그리고 2016년 3월 23일, 유럽공동체 상표청에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utal Property Office)으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2015년 12월 통과된 EU 의회 규칙(2015/2424)에 따라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CTM)도 유럽연합 상표(European Union trademark, EUTM)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더욱더 단일화된 모습과 EU 회원국별 상표법과도 조화를 이루며 유럽연합의 상표 단일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상표제도는 각국의 국내출원 상표제도와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출원인은 항상 유럽 제도를 통한 상표 보호 또는 각국 제도를 이용해 해당 국가에서만 상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EUIPO에서는 유럽연합 상표 출원·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 출원등록 말고도 상표 및 디자인 무효심판,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 등을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각 부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정비 외에 법 개정과 동시에 전략계획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서 (Digital Transformation Department)를 신설했고 운영부서 (Operation Department), 고객서비스 부서 (Customer Services Department), 국제협력 및 법무부서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gal Affairs)의 업무 조정도 시행해 왔다.

EUIPO는 전략계획 2025(Strategic Plan 2025)는 유럽연합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EU 기업 및 중소기업의 IP 보호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미 상호협력심사 (interactive collaborative examination), 빅데이터 이용과 인공지능도 이용해 더 혁신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기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외부 협업 활동

EUIPO는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등록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 상표 및 디자인 법 집행 (enforcement)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로폴과도 온•오프라인 협력을 하고 있다. EUIPO와 유로폴은 2013년부터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 서로 협력해 왔으며 2016년에는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EUIPO가 자금을 지원하는 유로폴 내 전문부서인 “지식재산 범죄 대응 공조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을 창설하기도 했다.

IPC3는 창설 이후 EU 전역에서 꾸준히 지식재산 범죄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활동 공조 및 지원을 수행해 의약품, 식품, 살충제, 위조 명품,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장난감 및 불법 스트리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했고 수많은 위조 상품 압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EUIPO와 유럽연합 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인 EURid1와 협업을 통해 EU IP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도메인 상표권을 보호하며 악의적인 상표 도용 및 사기성 도메인 등록에 대한 대처 업무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EUIPO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IP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유럽특허청, 국제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및 남미 특허청들과도 협업을 통해 국제적인 기구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 교민분들 중 국제 기구에서의 근무에 관심있는 분들은 브뤼셀이나 뮌헨 말고도 알리칸테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다음 편에서는 유럽연합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저자: 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아르헨티나),
Magister Lvcentinvs 지식재산권법 석사,
아르헨티나 변리사, 스페인 마드리드 거주
소속: IMALEGAL 로펌 공동 대표 변호사
연락처: yklee@imalegal.com, www.imalegal.com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207호 16면,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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