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76)

독일의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정책 ➀

◈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정책 기조

독일 정부는 ‘혁신’, ‘투자’, ‘노동인력 통합’, ‘국제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정책으로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3%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화, 에너지원 전환 등 독일 사회가 당면하는 현안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IT 보안기술, 의료·보건기술 등 중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강점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공정 혁신 및 신소재·기술을 접목하고, 차세대 생산시스템(Industrie 4.0), 경량소재 기술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통기반기술 혁신 활동 중점 지원하고 있다.

ICT 정책으로는 2025년까지 독일 전역에서 최소 1초당 1G바이트의 광대역 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15,000여 개 ICT 창업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신기술 연구와 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래 복지를 위한 기반이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빈곤과 질병 퇴치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EU 과학기술투자 확대 전략(Lisbon Strategy Target)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말 이미 연구개발 투자가 GDP 대비 3%를 달성하였다.

2) 첨단기술전략 2020 및 신첨단기술 전략(New High-tech Strategy) 추진

‘첨단기술전략 2020’은 정부, 연구 및 산업계 전문가 참여 아래 2006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으로 2009년 수정·보완하여 국가 과학기술 육성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후보호·에너지, 보건·영양,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보안 등 5개 영역에서 총 10개 미래중점 프로젝트 선정하였는데 그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도시개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개발, 지능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인맞춤형 신약, 질병 예방 및 영양, 고령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송 기술, 인터넷 기반 서비스, 4세대 산업생산시스템,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

또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중요한 바이오, 나노, 마이크로 및 나노전자, 광학, 마이크로 시스템, 재료, 생산기술, 서비스, 우주, 정보통신기술을 핵심 기술로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발표된 ‘신(新)첨단기술전략’은 ‘첨단기술전략 2020’에 추가된 5대 중점영역 연구개발 추진 전략으로서, 이중 선행미래과제 영역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6개 선행 미래과제에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동 전략에 연간 100억여 유로를 투자 하고 있다.

* 5대 중점영역 : ① 선행 미래 과제 ② 교류 및 이전개선, ③ 혁신 역동성 개선, ④ 기본 체제 개선, ⑤ 대화 강화

* 6개 선행 미래과제

① 디지털 경제 및 사회(Digitale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Industrie 4.0, Smart Service(인터넷 서비스 등 상품·생산·공정·서비스 상호 연결), Smart Data,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 네트워크, 과학의 디지털화, 교육의 디지털화, 일상생활의 디지털화

② 지속가능 경영 및 에너지(Nachhaltiges Wirtschaften und Energie) : 에너지 연구, 에너지 저장, 전력망, 태양열 이용 건축, 에너지 효율 도시, 그린경제, 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농산품 생산, 원료 공급 확보, 미래도시, 미래건설, 지속가능한 소비

③ 혁신 노동세계(Innovative Arbeitswelt) : 디지털 작업환경, 미래시장을 위한 혁신서비스, 신기술 관련 재교육·훈련

④ 건강한 생활(Gesundes Leben) : 국민 질병 퇴치, 환자 특화 의약품 개발, 예방 및 영양, 간병 부문 혁신, 효능 연구 강화, 의료기술 부문 혁신

⑤ 지능적 이동성(Intelligente Mobilitaet) : 고성능 지능 교통인프라 구축, 혁신적 이동 콘셉트, 전기자동차, 자동차 기술, 항공교통 및 해양기술

⑥ 시민안전(Zivile Sicherheit) : 민간 안전연구, 사이버안전, IT 안전, 신원보호

3) 대학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우수대학 육성사업’ 추진

독일 정부는 대학의 연구 역량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 우수인력 양성, 전략 분야 연구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연구 등을 지원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억 유로가 지원되었는데, 사업 예산은 연방정부 75%를 주정부가 25%를 부담하였다.

세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대학원 육성 : 석・박사급 신진 연구인력 양성 지원

•우수 클러스터 육성 : 연구 인프라 확충, 기관 간 협력 연구 지원

•미래대학 육성 : 대학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8년부터는 우수 연구 강화, 독자적 연구 중점과제 수립 등 대학 자율 강화, 대학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최우수 클러스터, 대학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1248호 29면, 2021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