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78)

독일의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정책 ③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정책

유럽에서 5만 2,000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2003년 폭염 등 독일은 이미 뚜렷한 기상이변을 겪고 있어 그 피해를 줄이고 전 세계적 기온 상승에 대한 역사적 책임(3~4% 추정)을 지기 위하여 일관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은 1970년대 이후 일일 최고기온 30°C 이상인 날이 지속 상승,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가장 많이 나타난 20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독일은 UN 기후변화협약 협상·이행을 중심으로 EU 회원국들 내에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개발도상국 지원 노력 전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설정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인 1990년 대비 21% 목표를 2009년 이미 초과 달성(28.7%)하였으며 파리협정을 반영하여 2016년에는 2050년 포괄적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기본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교토의정서의 2008~2012년간 EU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8%이고, 독일은 21%였는데, 온실가스 최대 배출 10개 국가 중 독일, 영국만 의무 감축량을 달성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천현황

독일은 지구 온도 2℃ 상승 억제를 위해 2010년 자국의 기후변화대응 장기 목표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80~95% 감축으로 설정하고, 그 세부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10/2011년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수립 시 2050년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4년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2020’과 ‘에너지효율대책’을 동시 발표, 전력 부문 등 부문별 후속조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후보호행동계획 2050」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포괄적 온실가스 중립화 달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감축 달성을 위해 에너지, 건축, 교통, 산업, 농업, 폐기물 등 각 부문별 달성 목표를 세분화하였다.

기후변화대응정책 추진과 성과

독일은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규제(법적 수단)-지원(재정적 인센티브)-정보(자문 및 정보 제공) 3개 축에서 정책수단을 개발·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ETS)’, 갈탄 발전시설 단계적 폐쇄, 관련 시설 기준 설정 등 ‘직접규제’를 중심으로 하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동시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금’을 에너지 전환, 전기자동차 확대 등에 활용, ‘국가기후 이니셔티브’로 지자체 사업, 시설·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R&D를 대폭 확대(2006년 4억 유로→2014년 8억 2천만 유로, 2013~2016년간35억 유로 투자)하고 전체 70% 이상을 에너지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환경보건, 사회안전을 확보할 뿐 아니라 신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증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되어 인간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으며,, 동식물 서식지 보전에 따른 생태계도 보호하고 있다. 참고로 OECD 보고서(2014)에 따르면 2010년 독일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자는 4만 명으로 그 피해는 유럽에서 최대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다음 순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방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기후행동을 위한 이해관계가 확대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환경·효율기술,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존 에너지산업 쇠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상회하고 있는데, 2014년 기후대응 관련 일자리 창출은 35만 5,400개였으며 2013년 기존 에너지산업 일자리는 21만 3,000개로 1990년대 초반 대비 시 반감하였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뿐 아니라 기후 친화적 상품 생산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제조업계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환경기술·자원효율성 시장이 13% 차지(전 세계 3%)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최소 2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제적 리더십 발휘

•2008년 ‘기후변화 개도국 재정지원 프로그램(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을 창설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 적응 ▲자연탄소흡수원(carbon sinks)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4개 부문 지원 중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내역이다.

• 온실가스 감축 : 2008~2016년간 289건 프로젝트, 1,088백만 유로

• 기후변화 영향 적응 : 2008~2016년간 98건 프로젝트, 481백만 유로

• 자연탄소흡수원 보전 : 2008~2016년간 105건 프로젝트, 338백만 유로

• 생물다양성 보전 : 2011~2016년간 55건 218백만 유로

2016년 제22차 마라케쉬 기후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국가별 기여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행을 지원하는 NDC 파트너십을 창설하고 2017년 제23차 기후총회를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소재한 본(Bonn)에서 개최하였다.

1250호 29면,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