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황경, 교육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독일을 구성하고 있는 13개 주와 3개 특별시
독일은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연방 헌법기구로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다.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지방자치체인 13개의 주와 3개 특별시(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를 살펴보도록 한다.
바이에른 자유주(독일어: Freistaat Bayern)주
바이에른 자유주( Freistaat Bayern)는 독일 남부에 위치한 주로 주도는 뮌헨이며 면적은 70,549.44km2,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313만명이다. 연방의 16개 주 중 면적으로는 가장 큰 주이며, 인구로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1795만명) 다음으로 많다.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는 주내 총생산은 6328억 유로에 달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7114억 유로)에 이어 두번째이며, 1 인당 주내 총생산도 48,323유로로 함부르크(66,879유로)로 독일연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이다 (2019기준)
바이에른 주는 독일 연방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주 중 하나로, 바이에른 주를 한 국가로 볼 경우, 경제 규모는 세계 17위권에 해당하게 되며, 이웃 국가인 체코·오스트리아·스위스의 경제 규모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바이에른 주민들의 종교는 2019년 기준 가톨릭이 628만명으로 47.8%, 개신교가 231만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다. 무종교임을 밝힌 숫자는 355만명으로 27%에 이른다.
바이에른 주 인구 기준 10대 도시는 다음과 같다.(2018년 기준)
- München (1,471,508)
- Nürnberg (518,365)
- Augsburg (295,135)
- Regensburg (152,610)
- Ingolstadt (136,981)
- Würzburg (127,880)
- Fürth (127,748)
- Erlangen (111,962)
- Bamberg (77,592)
- Bayreuth (74,657)
바이에른의 성립
1806년 바이에른이 왕국으로 격상하여 막시밀리안 1세가 왕위에 올랐다.
이후 바이에른은 독일 지역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했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했다 패배하였고,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는 프로이센에 가담하여 승리하였다. 1871년 1월에 독일제국에 가맹하였고, 독일 제국 아래에서 바이에른 왕국은 다른 구성국에 비해 큰 자치권을 보유하였다.
독일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1918년 11월 7일 군주 루트비히 3세가 퇴위당하면서, 공산주의자 쿠르트 아이스너가 새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로 취임하였다. 혼란 속에 아이스너는 1919년 암살되었고, 바이에른은 그 해 8월, 바이마르 공화국의 한 주로 편입되어 공산주의 정부는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아돌프 히틀러가 이 곳을 연고로 활동했고, 1933년 나치스는 독일의 정권을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바이에른은 미국의 점령하에 놓였고, 라인 강 유역의 팔츠 지역은 프랑스 점령하에 놓였다. 1946년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라인 강 유역의 팔츠 지역은 바이에른에서 떨어져 나갔고, 현재의 바이에른 지역으로 1949년 성립된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을 구성하는 한 주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바이에른 주 정치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바이에른은 독일에서 가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여기에서 태어났다. 2018년에는 마르쿠스 죄더 주 총리가 “모든 공공건물에 십자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라”는 조례를 발표했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할 정도로 가톨릭 중심의 보수적인 주이다..
2차 대전 이후 중도우파 성향인 바이에른 지역 정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hristlich-Soziale Union CSU)이 단 한 차례 주 총리를 사민당에 내준 것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에서 승리했다. 기사련(CSU)은 오직 바이에른에만 존재하는 지역정당으로, 바이에른 이외 지역에서는 기독교민주연합(CDU)과 협력하고 있다. 기민련(CDU)은 바이에른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따로 후보를 내지 않고, 기사련을 지지한다. 연방 의회에선 두 당이 연대하여 CDU/CSU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세부적인 지역구로 들어가면 대도시권인 뮌헨이나 뉘른베르크 등은 사민당 지지율이 좀 더 높으며, 시장도 사민당 소속이 더 많이 당선되었다.
한편 바이에른은 1999년까지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유일하게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는 하원을 Landtag(주의회), 상원을 Senat(원로원)이라 했다. 독일 연방의회처럼 공식적으로 양원은 별개의 기관이었으며, 이 당시 상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아일랜드 상원과 비슷한 직능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9년에 주 헌법을 개정해 단원제로 전환하여 당시의 하원(Landtag)만이 현재의 단원제 주의회로 남아 있다.
2018년 주 총선에서는 기사련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41.5%) 겨우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그 와중에 전통의 맞수인 사민당도 추락하여 대신 동맹 90/녹색당이 의석을 더 확보했고,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사민당과 같은 수의 의석을 확보해 비상이 걸렸다. 결국 기사련과 중도~중도우파 정당인 자유 유권자(Freie Wähler, FW)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다.
바이에른 주 출범이후 집권당과 주 총리는 다음과 같다.
1. Hans Ehard (1946–1954, CSU)
2. Wilhelm Hoegner (1954–1957, SPD)
3. Hanns Seidel (1957–1960, CSU)
4. Hans Ehard (1960–1962, CSU)
5. Alfons Goppel (1962–1978, CSU)
6. Franz Josef Strauß (1978–1988, CSU)
7. Max Streibl (1988–1993, CSU)
8. Edmund Stoiberi (1993–2007, CSU)
9. Günther Beckstein (2007–2008, CSU)
10. Horst Seehofer (2008 –2018, CSU)
11. Markus Söder (2018– 현재, CSU)
2020년 9월 25일, 1188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