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12)
독일은 ‘정당국가’라고 칭해질 정도로 정당의 법적·정치적 위상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정당의 높은 위상은 독일 민주주의와 나치즘의 역사, 그리고 선거와 국가체제 등 제도적 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낳은 결과이다. 세계에서 정당정치의 모범으로 칭송받는 독일정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독일 기본법상의 정당과 정당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을 창당 순서로 살펴본다.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 AfD, 대안당)은 2013년 창당된 대안당은 기민련(CDU) 우파세력이 만든 우파 정당이다. 대안당은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4.7%의 득표를 확보하여 5% 진입장 벽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4년 작센 주, 브란덴부르크 주 등 구 동독 지역에서 10% 전후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주정부 의회에 입성하였고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는 12.6%를 동원, 총 94석의 의석을 점유함으 로써 제3 정당으로 급성장하였다. 제2 정당이자 전통적 국민정당인 사민당(SPD_과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8%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히 주목할 만한 급성장이다. 대안당은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다.
대안당의 성공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연합 회의주의 및 민족, 인종주의와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일 내 극우정당 성장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안당 이전에 이미 공화당, 독일국민연합(DVU), 독일민족민주당(NPD) 등의 극우정당들이 의회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대안당은 명시적으로 네오나치즘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통합에 대한 비판, 반이민 정서, 반이슬람 정서, 독일 대외정책의 급진적 개혁에 대한 요구 등에서 유럽의 다른 극우정당과 이념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당
2012년 9월, 헤센주의 전 사무관인 알렉산더 가울란트(Alexander Gauland), 경제학자 베른트 루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전 편집자 콘라드 아담(Konrad Adam)은 바트 나우하임(Bad Nauheim)에서 “Wahlalternative 2013”을 결성하였다. 당의 목적은 유로존 위기에 관련한 독일의 연방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며, 그들의 주장은 68명의 경제학자, 언론인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들 중 절반은 교수였으며 그 외 기업가나 기존 정당 일원도 있었다.[
그들은 경제 위기를 통해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드러났으며,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압박 때문에 가난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유럽 연합 탈퇴를 주장하지는 않고 단지 독일의 유로 사용 중지만을 주장하였다.
대안당(AfD)은 2013년 2월 6일 Oberursel에서 18명의 회원이 모여, 정책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 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다. 2013년 4월 14,일 AfD는 베를린에서 첫 전당대회를 열면서 그 존재를 대중에게 알렸는데, 이 당 대회에서 AfD는 베른트 루케(Bernd Lucke), 콘라트 아담(Konrad Adam) 그리고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 3인을 대변인으로 선출 하는 등 당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2013년 3월 31일과 5월 12일 사이에 독일 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16개 주 모두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6월 15일에는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독일을 위한 청소년 대안(JA)”을 청년정당으로 창당하였다.
대안당의 약사
2013년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유로존 탈퇴 공약을 내걸고 돌풍을 일으켰지만 비례대표 4.7% 득표로 근소한 차이로 연방 하원 진출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반유로 정서를 타고 선전하여 독일에 배당된 전체 의석 96석 중 7석을 확보했다. 2014~2015년에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헤센을 제외한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브레멘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특히 구동독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는 10%내외의 득표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한편 2015년 7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특별전당대회를 통해 프라우테 페트리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였으나, 상대 후보였던 루케 공동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 체제의 정당 노선이 극우주의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주요 당적 의원 및 2천여 명의 당원(10% 상당)과 탈당을 선언하고 ‘진보와 출발을 위한 대안당(AlFA)’ 창당하였다. 그러나 AlFA 당은 이후 지지율이 0.2~1%에 그치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군소정당이 되었다.
2016년 3월 지역선거에서 유럽 난민 사태의 후폭풍을 타며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에서 추가로 주 의회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라인란트-팔츠와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선 10%대를 기록했고 특히 작센-안할트에선 2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당이 되었다. 2016년 9월 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州)선거에서 독일 집권당인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을 제치고 득표율 20.8%로 사민당에 이어 제 2당에 올라섰다. 2016년 9월 18일에 치러진 베를린 시 의회 선거에서 14.2%의 득표율로 총 160석 중 25석을 얻었다.
한편 2016년 5월 1일 전당대회에서 “이슬람은 독일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강령을 채택하여 각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2017년 3월 자를란트 주 선거에서는 6.2%를 득표하여 원내진출에 성공했고, 5월에 치러진 라인란트팔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선거에서 각각 12.6%, 7.4%, 5.9%를 득표해 원내진입에 성공했다.
9월에 치러진 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는 13.0%의 득표율로 원내 3당이 되며 94석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1214호 29면, 2021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