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후부터 메르켈 시대까지 독일 외교정책(4, 마지막 회)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의 외교정책(2005.11~2021.10) ②
– 대러시아 관계
독일에게 러시아는 전통적 유대관계 및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러시아는 독일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러시아와의 지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서구세계 간 중재자 역할 수행을 독일 외교정책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 총리 시절 과도한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재고 및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 견지 등 균형을 추구하였다. 슈뢰더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대러관계를 급격히 강화(특히 경제, 에너지 분야 협력 긴밀)하였으나, 무역과 경제를 인권과 체첸 문제에 우선했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메르켈 3기 정부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을 기용함으로써 대러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2014.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 및 EU 차원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독・러간 전통적 동반자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독일 및 유럽의 안보는 물론, 군축,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다. 독일은 원유,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 대러 투자액은 미국의 약 3배(230억 유로)이다.
– 대중국 관계
메르켈 정부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부상을 감안하여 경제협력 및 정부 간 협력은 강화해 나가되, 중국 내 인권, 법치주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균형적인 접근을 추구하였다
고위 인사 빈번한 교류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2004) 구축 등 양자관계의 심화와 동시에 연례 독-중 인권 대화를 통해 인권문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기후변화, 국제평화 유지, 테러 대응 등 글로벌 문제의 해결서도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독일은 EU 국가 중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 역시 아시아 국가 중 독일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수출 주도 경제이자 첨단기술 보유국인 자국 경제에 활용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2010년부터 중국과 매년 총리 및 각료진이 대거 참가하는 ‘정부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 대중동 정책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로 인해 중동 지역은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의 가장 중요한 관심 지역이며, 독일은 중동 내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안전 확보 및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2국가 해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란 핵문제 관련, 독일은 E3+3 (독, 영, 프)의 일원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란
핵문제 해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2015년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관련, 독일은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후 독일군을 파병하고 재건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시리아 사태 관련, 독일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아니라 시리아 국민이 자체적으로 정치적 해결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온건 저항 세력(시리아국민연합 중심)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시리아 내 극단주의의 발호를 막으면서 Post-Assad에 대비하고, 시리아 국민들에 대한 인도 지원을 지속하면서 향후 시리아 재건을 위한 작업반 공동의장 국가로서 시리아 재건회의를 주도하고, 시리아신탁펀드 설립하였다.
독일 외교정책 개괄
전후 서독은 국제평화 추구, 개방적·협조적 국제주의, 인권 존중과 실현, 독일 통일 등을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제1·2차 세계대전 발발 책임과 유태인 학살 등 ‘역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았다.
동·서독 분단과 미·소 양극 체제의 형성으로 유럽의 냉전 구도에서 최전선에 놓이게 된 서독은 아데나워 총리 주도 하에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여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부흥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 말 동구권의 잇따른 붕괴와 동독의 체제 불안정을 기회로 포착한 콜 총리는 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전력하였으며, 전승 4개국과 동서독이 참석한 ‘2+4 회의’를 통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1990년 10월 통일을 달성하였다.
동·서독간 통일로 재탄생한 통일 독일은 냉전 종식 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역할 강화 모색하였다.
2005년 11월 집권한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정부는 ‘대서양 동맹 심화’ 및 ‘유럽통합 강화’를 외교의 양대 축으로 삼고 국제 평화·안보 문제에 대한 기여와 국제 개발협력 증진을 통해 독일의 국제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하였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EU 통합 및 협력 확대,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에 대항하는 중심 역할 수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였다.
1242호 29면, 2021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