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안보국방 정책
독일은 통일 및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보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독일 및 유럽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기와 위협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국방,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국제 분쟁 예방, 조정 및 해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의 중심에는 국제 테러리즘 및 사이버안보가 있으며 ‘영토 방위’라는 전통적 국방 개념의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지적 분쟁, 사이버 위협 등이 범세계적인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의 안보는 유럽 및 세계 차원의 정치적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UN, NATO,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 및 안보 수호에 이바지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안보, 국방정책은 UN, NATO, EU 등 동맹국과의 집단안보방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독일은 안보의 근간인 범대서양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NATO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및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추구, NATO 신속대응군(NRF) 적극 참여 및 유럽신속대응군 창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NATO 변혁 과정 및 EU의 군사적 행동 능력 확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군 개혁 지속 추진
독일은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군 개혁의 일한으로 군 임무의 재설정을 시도하여, 자국 방위의 개념을 벗어나 세계평화 수호를 군의 임무로 재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군 구조 및 전력을 해외파병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병력 감축 및 해외파병 병력 증가가 아루어 졌는데, 의무복무제 중단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병력 및 민간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반면 해외파병 병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하였다.
구조적 개편으로는 국방부 조직 축소 및 지휘 구조 단순화를 이룩하여,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군 최고지휘관’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각군 총장은 작전사령관 수준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이와 더불어 군 현대화를 추진, 상용 차량 관리, 물자 정비, 피복관리 등 군 비핵심 분야를 민영화하였으며, 인사관리, 물자관리/운용/보급 등에 첨단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였다.
◈독일 국방부
독일의 국방부는 국방장관 예하 4명의 차관(제1 사무차관, 제2 사무차관, 제1 정무차관, 제2 정무차관)을 편성하였다. 2013년 12월 출범한 메르켈 3기 정부에서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국방장관(우줄라 폰 데어 라이엔 현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취임하였다.
국방장관은 평시 작전통제권 수행(전시 작전통제권 수행 : 총리)하고, 합참의장은 군의 최상위계급자로서 장관을 보좌하고 군을 대표하며, 정부에 군사정책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총체적 군사 방어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고 상관이지만, 합참의장의 직속 통제를 받는 구조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체계를 보위한다.
– 독일 국방부의 구조
3개 영역 10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사무차관 2명과 합참의장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제1사무차관(Suder) : 군수국(A), 사이버IT국(CIT)
– 합참의장(Wieker) : 기획국(Plg), 합동참모국(FuSK), 전략파병국(SE)
– 제2사무차관(Hoofe) : 예산조정국(HC), 법무국(R), 인사국(P),
기반시설/환경/서비스국(IUD)
•인력 구성 : 약 2,000명(군 900명 / 민간인 1,100명)
기존 국방부 내에 편제되었던 각군 본부(육/해/공군, 의무군, 합동지원군)는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군 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에 위치한다. 또한 기존 민간/군사 분야의 업무/인력 구분을 없애고, 필요와 능력에 따라 분야별로 민간인과 군인을 병행 활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
독일 연방군은 2017년 4월 사이버군 창설에 따라 6군제로 전환한 바, 육군, 해군, 공군, 의무군, 합동지원ㅇ군, 사이버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해·공군은 각군 고유의 작전/기획/인사/교육/군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무군은 각 군에 소속, 군의관/의무병을 총괄 지휘한다. 합동지원군은 민군협력, 군수 등 합동성 강화 지원 업무를 총괄하며, 사이버군은 전략정찰, IT, 지형 정보 등 정보/사이버안보 업무를 총괄한다.
군사력 규모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178,334명이며. 국방예산으로는 2017년에는 370억유로가 책정되었다.(2016년 344억 유로, 2015년 330억 유로)
한편 종교/민족분쟁, 사이버테러 등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개혁 필요성 대두되어 2010년 이래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이 진행되었다.
국방개혁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지휘구조 개편(국방부 인력/조직 축소, 합참의장 지위/권한 강화, 사이버군 신설 등), 부대구조 개편(기지 개편/축소(328→216), 각군 사령부 창설, 각군 예하 조직 개편 등), 병력구조 개편(병력 규모 감축(25만→18만), 그리고 의무복무제 중단/자원복무제 도입 등이다.
1243호 29면, 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