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에 손 들어줘야…과거의 틀 안주 못해”
독일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월 11일 정보통신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법무 플랫폼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는
박범계장관
그는 이날 베를린에서 연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에서 “리걸테크 서비스산업의 전 세계적인 시장가치를 생각한다면 더는 과거의 틀에 안주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신산업이 성장하면 역시 기존 산업과 갈등, 기존 법령단체와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감독권을 가진 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업체의 사실적, 법률적 심한 갈등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영업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저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쪽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3천700여개 리걸테크 업체가 변호사 검색, 법률 전략 수립, 법률문서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장가치는 25억달러(약 2조9천850억원)로 추산된다”면서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약 40여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사 검색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으로 사법 접근성이 상당히 제고됐다”며 “과거 한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백화점 가서 상품 고르듯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찾아다녀 얻었는데 지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리걸테크와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작년 9월 독일 연방대법원은 볼터스 쿨르버사(Wolters Kluwer)가 개발한 자동법률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스마트로(smartlaw.de)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마트로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독일 법률 서비스상 법률 서비스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진취적 판단으로 독일 리걸테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법무부가 곧 출시할 법무 플랫폼에도 기초적 사실관계를 집어넣으면 필요로 하는 법률문서가 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산업 성장동력”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향후 독일과 한국이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독한법률가협회 회장인 손동욱 변호사를 비롯해 주뮌헨 명예영사인 엘스터 토마스 변호사, 호르스트 함멘 유스투스 리비히 대 교수 겸 괴테대 법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크리스티안 호르츠 유스투스 리비히대 교수, 황백림 파인그로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윤 주독일 한국대사관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앞서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의원 7명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국제이주기구(IOM)를 통해 위탁운영하는 베를린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신청서류 접수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법무부 스타트업 지원’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루 전인 1월 10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를 찾아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에 대해 강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에서도 스타트업계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런 청년들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든 창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축 중이다.
박 장관은 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사무소를 찾아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 법제 정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 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한 박 장관은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행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1250호 10면,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