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단일 특허 및 통합 특허 법원 (4)

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통합 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UPC)의 12개월 리뷰와 향후 전망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목표로 지향하는 UPC

유럽 통합 특허법원은2023년 6월 1일 시행 이후 첫 해동안 다양한 기술분야에 걸친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개의 주목되는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UPC 법원은 특히 소송 시작 후 1년 이내에 1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UPC 법원은 구두 심리를 하루 안에 완료하고, 서면과 심리 절차를 유럽 개별국 법원들과 비교시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한 기준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폭넓은 기술 분야와 가속화된 임시 조치

지난 12개월간 UPC 법원에 제출된 사건들은 생명공학, 통신, 자동차 및 차량 통신 기술, 의료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UPC는 134건의 침해 소송과 63건의 무효화 반소를 접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Panasonic, Oppo, Xiaomi 간의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표준 필수 특허) 분쟁과 심장 판막 및 연속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주요 소송 건들이 있습니다. 파리와 뮌헨에 위치한 두 부서 모두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으며, 그 중 파리 중앙 부서는 35건의 주요 무효화 소송을 처리하고 뮌헨은 4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무역 박람회와 더 넓은 EU 분쟁에서 권리 행사의 가속화 하려는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특허관리 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ies, NPEs)들이 U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는 잘 알려진 Sanofi. Regeneron v. Amge의 분쟁 건, 10x Genomics, Harvard v. NanoString의 분쟁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UPC 법원은 특히 임시 조치, 특히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1심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 (가처분 명령), 증거 보전 및 검사를 포함한 26건의 임시 조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UPC는 임시 조치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리며, 상황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일시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ction)이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들과 같이 일시적 금지명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UPC에 보호 서한(protective letter)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PC는 inter partes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약 3개월 내로 완료의 목표로 진행합니다.

UPC 지역 법원의 사건 분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첫 12개월 동안 UPC는 373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133건이 침해 소송, 204건이 무효화 소송입니다. 중앙 부서는 대부분 무효화 소송을 처리하며, 침해 소송으로는 독일 지역 법원, 특히 뮌헨, 뒤셀도르프, 만하임, 함부르크 지역 법원들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증가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뮌헨과 만하임 지역 법원에는 추가적으로 판사가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UPC 항소법원은 그동안 다양한 항소를 접수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사법 절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UPC 절차에서의 사용 언어

UPC 절차에서 현재 전체 사건의 50%를 차지하고 주된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 내의 지역 법원에서 영어 사용이 증가하고, 독일 외 지역에서도 주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UPC에 제기된 침해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지역 법원이 속한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Article 49(1) UPCA). 그러나, 최근 2024년 4월 17일,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UPC항소법원은10x Genomics와 Curio Bioscience 사건에서 소송 언어 및 절차 진행의 언어를 독일어에서 특허 언어인 영어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UPC 소송 진행 시 소송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기되더라도 절차 진행의 언어를 영어로 변경이 가능함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