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교육통합(12)
독일통일 후 독일 전 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통일후 동서독 교육통합 10
고등교육 분야 통합 ②
독일학술원은 1992년 ‘구동독지역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권고안(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zur kue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aendern und im Ostteil von Berlin)’을 다시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구동독대학의 문제점, 권고안 영역, 권고안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대학들은 범지역적 학술활동 지원 기관에 가입하였다. 독일학술원, 독일연구재단(DFG), 독일학술교류재단 (DAAD), 대학총장협회, 전문대 학장협회, 연방-주교육위원회, 주문교부장관 회의 등이 그것이다. 구동독지역 대학들은 통일조약 및 학술원의 권고안들을 기초로 대학개혁 및 전문대학 인력개편과 시설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동독지역 대학들은 1991년 7월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4억 3,000만 마르크의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인력 개혁, 학문잠재 력 보존, 학문과 연구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1989년 구동독지역 54개 의 대학은 1995년 48개의 대학으로 감소하였고, 대학교사의 수는 1989년과 비슷한 6,700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하였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대학졸업증은 구동독지역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조약은 또한 구동독과 구서독의 다른 주들에서 취득한 졸업증은 그 가치가 동일하면 서로 동등한 것이며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문교부장관회의’는 대학 및 직업교육 수료증이 서독과 동등한 것인지, 단순히 수준만 동등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동등하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유형을 정립하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동독의 경제 및 사회제도와 관련된 부분(경제학,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졸업증은 수준만 동등 할 뿐 서독의 것과는 등격화 될 수 없었다.
통일 이후 추진된 고등교육 개혁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후 구동독대학은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많은 대화되었다. 기존의 54개 대학(종합대학 6개, 공과대학 18개, 교육대학 9개, 의과아카데미 3개, 경제대학 2개, 농업대학 2개, 예술대학 12개, 체육대학 1개, 정치-법과대학 1개)이 1993년까지 14개 종합대학과 공과대학, 10개 예술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구동독에는 없었던 전문대학 26개가 설립되었다. 그 외 4개의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또한 각 주의 여러 대학이 통폐합되었다. 이를 위해 서독의 교수와 행정가들이 구동독에 파견되어 대학 설립 또 는 대학 구조조정 기초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둘째, 대학의 내적 구조개혁 면에서는, 먼저 대학 내의 마르크스-레닌주 의 관련 기관들 및 이데올로기 학문단체들이 해체되었고, 법학, 사회학, 경제 학, 사학, 교육학과는 폐지 또는 재편되었다.
그리고 대학 행정구조와 인력구조가 개편되었다. 또한 연구소 평가 작업과 함께 대학의 연구기능이 강화되었고, 동서독 학문협력이 증진되었으며, 학문·출판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신진학자들의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와 취업이 적극적으로 알선되었다. 더불어 도서관 등 대학시설이 개선되었고, 기숙사가 건립되었다.
셋째, 대학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율성이 제고되고 학문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다. 먼저 통일된 교육내용이 폐지되고 학생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교육 연구에서의 행정적-이념적 제한이 철폐되었고, 내용상의 국가적 통제 역시 폐지되었다.
넷째, 교원 정리해고 문제를 보면, 일반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정리해고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전 대학직원이 정치성과 전공능력에 따라 평가되었다. 정치성에 대한 평가는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였고, 학문적인 능력의 평가는 각 대학이 담당하였다. 정치적인 인물로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고되었다. 그리고 교원 공급이 초과된 학과의 교원들도 해고되었다. 또한 학과나 기관의 폐지로 인한 수요 감소로 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과가 가능한 인력은 구제되었다. 대학 교원의 해고는 1995년 말까지 거의 완료되었으나, 심한 저항을 초래하였다.
참고로 구동독지역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는 훔볼트대학에서의 개혁 노력을 보면, 먼저 교수자격재심사를 통해 ‘슈타지’(구동독 비밀경찰) 협력교 수 130명을 해고하였다. 그리고 신임교수 116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가운데 구서독지역 출신의 대학교수를 약 50% 충원하였다.
‘학문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서독 출신 교수 채용 비율은 50% 이내로 자체 제한하였다. 또한 구동독체제 하에서 자유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복학을 허용하였고, 공산 정치 엘리트 양성 목적의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대량 실직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별히 모든 동독의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을 옛 동독정부에 동조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역량 있고 능력 있는 학자들마저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를 가져온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1994년 구동독지역 작센주 연구부장관 한스 요아킴 마이어(Hans Joachim Meyer)는 독일 대학의 개혁에 대하여 강연(Die Hochschulen in den neuen Laendern. Eine problemorientierte Bilanz)을 하였다. 이 강연 에서 마이어는 구동독지역 독일대학 개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였다.
먼저, 독일대학 구성원(특히, 교수)은 폭넓은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많은 교수들이 구서독지역 또는 외국에서 초빙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내용에도 쇄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사조직과 청소년조직들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과와 전공에서도 쇄신이 이루어져, 기존 전공의 개혁과 새로운 전공이 신설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1238호 31면, 2021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