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정책의 선구자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향후 수십 년 안에 결정될 세기라는 뜻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다.
따라서 독일은 오래 전부터 환경∙기후보호를 주요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앞장서는 국가이다.에너지 전환이라 불리는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화석 및 핵에너지의 시대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가 단계적인 탈핵 실현이다. 독일은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40년까진 최소 70% 감축하며, 2050년엔 80%에서 95% 감축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 11월 독일 정부는 관련 기후정책 원칙과 목표를 명시한 “기후보호계획 2050“을 전세계에 발표하였고 이로써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이미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 28% 감축을 달성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 에너지문제 협력, 기후 친화적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이번 세기 하반기에 세계는 포괄적인 온실가스 중립(greenhouse gas neutrality)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에서 최대 95% 줄여야 한다. 독일이 의장직을 맡았던 2015년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조기에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기 안에 완전한 “탈탄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UN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한다.
건강한 환경 즉,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의 다양성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독일은 1994년 기본법에서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명시하였다.
공기와 물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수년 전부터 현저히 개선되어 왔다. 물론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같은 유해물질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높았을 때에는 하루에 140리터 이상을 기록했던 1인당 식수 소비량도 120리터로 줄어들었다.
◈ 기후렵력 주도국가
독일은 국제사회가 기후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정상회의와 1997년 교토 의정서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후보호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협약은 2015년 195개 국가가 파리에서 서명한 기후변화협정으로, 이들 국가는 모든 당사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명시한 국제 협약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억제와 섭씨 1.5도로 온도 상승 제한을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협약 당사국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세워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파리협약의 이와 같은 합의사항의 이행방식을 주제로 2017년 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40% 감축이라는 자체 목표를 이행하면서 국제 기후보호협약 체결 노력의 선봉장에 서 있다. 특히 11,000여 개의 대규모 산업기업과 발전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정하는 EU 배출권 거래제를 핵심 정책으로 도입해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이를 재정비하였다.
독일은 그 밖에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후보호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의 이행을 돕기 위해 2016년 소위 NDC 협력관계를 체결해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등 다른 국가와 적극적인 기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NDC는 파리 기후협정의 핵심 방안이다.
독일은 여러 대학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부퍼탈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기후연구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연방환경청
연방환경부 산하의 연방환경청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연방정부를 지원한다. 연방환경청은 예를 들어 화학물질, 약품, 농약에 대한 허가를 발부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umweltbundesamt.de)
* 독일에너지공사
독일에너지공사(DENA)는 에너지의 효율성,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을 관할하는 에너지 전문 기관이다. 독일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하고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dena.de)
* 아고라 에너지 전환
아고라 에너지 전환 씽크탱크는 에너지 정책 관련 주체들과의 대화를 위한 포럼이다. (agora-energiewende.org)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전 지구적 변화, 기후의 영향,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주제를 연구한다. (pik-potsdam.de)
* 독일 국제협력단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연방기업인 독일 국제협력단체(GIZ)는 독일 연방정부의 개발정책 목표 실현을 돕는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가와 신흥공업국에 기후보호와 수자원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giz.de)
* 연방자연보호청
연방자연보호청(BfN)은 국내외 자연보호를 담당한다. 연방자연보호청의 웹사이트는 보호지역에 대한 상세 지도를 제공한다. (bfn.de)
1273호 29면,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