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각 정당들의 정책연구소. (10, 마지막회)
‘독일을 위한 위한 대안’의 데지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독일을 위한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대안당)당 산하의 정책연구소인 데지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Desiderius-Erasmus-Stiftung, DES)는 북부 독일 뤼벡에 본부를 둔 정치 재단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다.
AfD 산하 정책재단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지원 여부는 AfD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 법률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
이 재단은 네덜란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에서 이름을 따왔으나, 유럽연합의 Erasmus 프로그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사
데지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은 2017년 11월 15일, 뤼벡에서 설립되어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이 설립은 2015년에 설립된 동일 이름의 주(州) 재단을 전국 단위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본 재단과는 별개로 2015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본(Bonn) 소재의 동명 재단도 존재하지만, 현재의 전국 단위 재단과는 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별개의 단체이다.
뤼벡 재단이 전국 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를 위한 지역 재단이 새로 설립되었다.
AfD 내부에서는 정당 연계 재단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는데, AfD 창당 멤버이자 명예의장인 콘라트 아담은 2017년 1월, 정당 재단을 “독일 민주주의의 기형적 산물”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단 설립 시도는 세 번째 만에 성사되었으며, 콘라트 아담이 초대 이사장이 되었지만, 2017년 4월에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해임되고, 페터 뵈링어(Peter Boehringer)가 후임 이사장이 되었다. 그가 독일 연방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2018년 3월에 에리카 슈타인바흐가 이사장직을 이어받았다.
AfD 내부에서는 어떤 재단이 공식 정당 연계 재단으로 인정받을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다.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재단과의 경쟁, 그리고 몇몇 다른 AfD 관련 단체들(예: 아카데미 에라스무스 재단,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 민주주의 협회 등)도 있었지만, 결국 2018년 6월 30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AfD 전당대회에서 에라스무스 재단이 공식 재단으로 채택되었다. 이 표결에서 약 3분의 2가 찬성했다.
재단명을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유족들이 법적으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주요 활동 및 출판물
DES는 다양한 학술적 출판물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AfD의 주요 인물들이 참여한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발간된 『Nachdenken für Deutschland』는 에리카 슈타인바흐와 맥스 오테(Max Otte)가 편집한 논문집으로, AfD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20년에 발간된 『Faktum』 시리즈는 ‘표현의 자유’, ‘독일 제국의 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DES는 여러 인권 단체와 시민 사회 조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DES가 AfD의 극우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이념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DES의 출판물과 활동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DES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
국가 지원 여부
독일에서는 모든 주요 정당들과 연계 재단들은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 교육, 학술 연구, 국제 교류 활동 등을 명목으로 지급된다..
DES는 2019년에 140만 유로의 국가 지원을 신청했으나, …
전문은 2025년 5월 9일자, 1410호 29면 지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