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간병가족을 위한 사회 보장
집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기로 결정한 경우 장기 요양 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간병인은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자택 환경에서 비전문가 자격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요양 2~5등급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가정 환경에서 비전문적으로 주당 10시간 이상, 주당 2일 이상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간병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연금, 상해 및 실업 보험과 관련된 혜택외에도 기타 직장인들에 대한 휴가 및 임금 대체 혜택 등 다양하다.
• 연금 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간병인이 주당 3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간병이 필요한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최소 이틀에 걸쳐 1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돌보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 상해 보험
간병인으로서 가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 상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 보험 자체에서 간병으로 간주되는 활동과 가사 관리 지원도 포함된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간병인과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간병 활동 장소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해 보험이 적용된다.
• 실업 보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인의 경우, 간병 보험은 간병 활동의 전체 기간 동안 실업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한다. 즉, 간병인은 보험 혜택을 잃지 않으므로 간병 활동 종료 후 원활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 수당 및 적극적 노동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보험 혜택외에도 직업을 가진 간병가족은 시간적인 유연성이 더욱 필요하다. 가족, 돌봄 및 일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r besseren Vereinbarkeit von Familie, Pflege und Beruf)은 다양한 돌봄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기본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급성 장기 간병 상황이 발생했을때 간병가족은 급성 치료 상황에서 필요 기반 치료를 조직하거나 이 기간 동안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 동안 단기결근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간병가족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직장인은 상황과 예상 기간을 즉시 고용주에게 바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단기결근에 대한 청구는 요양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어도 간병필요도가 최소 1에 상응한다는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규정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이휴가에는 임금 대체 해택(Lohnersatzleistung)인 장기요양지원 수당(Pflegeunterstützungsgeld)을 신청할 수 있다.
• 임금 대체 혜택(Lohnersatzleistung)
단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간병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간병 지원 수당은 급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소득 손실 없이 돌볼 수 있도록 가족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 간병 지원 수당은 장기 요양 보험사에 신청서 제출시 즉시 지급한다.
• 간병 휴가 및 대출 지원
간병인 휴가를 통해 직장인은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직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술수 있다. 간병 휴가는 가정에서 간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병 등급 1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가까운 가족과 지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연방 가족 및 시민 사회 업무 사무소에서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소득 손실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은 연방 가족 및 시민사회 업무국(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BAFzA)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매월 분할 지급되며 간병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분할 상환해야 한다.또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한 조항(Härtefallregelung)도 포함되어 있어 상환 기한을 연기하거나 부분적인 대출 면제 또는 대출 채무의 취소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사례로 접근해 문의하기를 권한다.
•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동행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휴가 가능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가까운 친척을 돌보기 위해 최대 3개월의 전체 또는 부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호스피스 환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3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3개월을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호스피스에 있을때에도 그분들의 마지막 여정을 도울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간병기간이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을 활용해 다소나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1314호 24면, 2023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