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독일을 이해하자(65)

독일의 법제도(24): 독일의 입법심사의 체계와 심사기준 연방 및 주의 입법심사기준③ 독일의 법령심사는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법령심사부서의 취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