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IP Waiver: Pros and Cons / 코로나19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한 찬반양론 (1)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19년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전 인류는 코로나 19 백신의 개발과 더불어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은 여러 코로나 19 와 관련된 기술의 도움으로 진정되어 가는 듯하였으나, 델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19 백신이 널리 보급되어지고, 치료약과 더불어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은 다양한 기술의 개발로 코로나19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거나 중증으로 악화되어 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living with Covid” 라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예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은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돌연변이의 발생 그리고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인류는 아직도 완전한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가 확산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어 짐과 동시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living with covid”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면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거의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하였고, 또한 의료장비 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여러 의료 장비와 시스템 (예, 코로나 진단 키트 등등) 들을 개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널리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억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기술력 때문에, 코로나 19전염병은 이제는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전환되어 지고 있음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백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기 또는 시스템을 개발한 제약 회사나 글로벌 기업들은 그 관련된 기술을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에 등록함으로써, 그 기술력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 19 와 관련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pool (i.e., IP pool) 을 만들어 그 IP pool안에 포함된 코로나 19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제한된 조항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기술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세계보건기구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로부터 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는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 19 와 관련된 의료기기와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지적 재산권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WTO에 소속된 국가들간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백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면제하는 정책을 지지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면제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19 백신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적재산권 면제에 지지 선언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이전인 트럼프 행정부때에는 미국은 코로나 19 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WTO 에 소속된 모든 국가가 그 코로나 19지적 재산권 면제에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적 재산권 면제에 지지한 반면, 독일은 지적 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 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전 세계에 코로나 19 백신이 널리 보급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지적 재산권 권리의 주장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적재산권 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이 지지 보다는 반대의 입장이다 보니 유럽연합은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보다는 회원국들이 모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 연합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은 지적 재산권면제에 대해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영국 정부는 WTO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영국정부 또한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유럽연합처럼 보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영국이나 유럽연합처럼 보류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이성욱 미국 변호사,
핵심분야: 미국 및 유럽 특허, 기술이전,
2016-2017 미국 변호사로 독일 드레스덴 VJP IP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거주지: 미국 앤아버 (Ann Arbor, MI)
소속: Dickinson Wright 법률사무소
연락처: slee@dickinsonwright.com
1267호 면, 2022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