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후부터 메르켈 시대까지 독일 외교정책(2)
Willy Brandt 총리 시대(1969.10~1974.5)
1969년 10월 전후 20년 만에 기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는 독일의 분단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인식 하에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동구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브란트 총리는 제1차(1970.3.19 에어푸르트) 및 제2차(1970.5.21 카쎌)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독간 관계개선을 통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한편, 1970년 8월 12일 ‘유럽의 현 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소 조약’에 서명하고 1970년 12월에는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폴란드 조약을 체결하였다.
1971년 9월에는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1972년 12월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서독의 대동구 관계개선과 유럽의 긴장완화, 동·서간 해빙 무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73년 9월 동·서독 UN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고, 1974년 9월에는 동독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Helmut Schmidt 총리 시대(1974.5.1-1982.10)
슈미트 총리 집권시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은 이미 서독의 기본 외교정책의 하나로 정착되었으나, 슈미트 총리 집권 시기에 서독의 동방정책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소련의 과도한 군비증강, 폴란드 사태 등으로 표면적으로 다소 퇴조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소련 불만이 고조되었던 폴란드 사태 등의 시기로 기존 소련 및 동구권과의 실질 관계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서독의 태도는 미국과 미묘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슈미트 총리 시기의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대동구 관계 증진을 추구하고 상호 대립하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Helmut Kohl 총리 시대(1982.10~1998.10)
1)1982.10~1990.10 : 통일 전
콜 정부는 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대체로 계승했다. 다만, 외교정책 수행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미국과는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온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협조와 양보를 구하고, 소련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폴란드 사태 등 독·소 관계 발전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던 사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데탕트를 추구하였다.
1989년 10월 동독 사태로 인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콜 총리는 ‘통일을 위한 10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 경주하였다.
1990년 3월 동독 자유총선시에는 동독 기민당 및 DSU(독일사회연합), DA 등 3개 자매당과 연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권을 가능케 하였고 이로써 통일을 향한 동·서독간 협력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전승 4대국과 동서독이 참석한 ‘2+4 회담’(4차례 개최)에서 관련국들의 양해를 확보,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및 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소련은 통일 독일의 NATO 잔류를 양해함으로써 통일의 최대 장애 요인 해결하였다.
전승 4개국, 특히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콜 정부는 과감한 대소 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위한 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였고 걸프전쟁 시에는 연합국측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력에 상응하는 대외적 책임 완수에 주력하였다.
2) 1990.10.3~1998.10 : 통일 후
1990년 10월 4일 콜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통일 독일의 외교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일 독일의 외교정책은 인권 존중 정신에 입각, 평화 및 화해 추구의 교량 구축하고, 인근 제국과의 우호·선린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독자적・민족주의적 정책을 버리고 통합된 유럽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 제국, 미국, 캐나다 등과의 동맹, 유대관계 존중 및 공동 가치를 추구하고, 독·프 우호협력을 통해, 유럽통합 및 평화체제 구축의 견인차 역할 수행하며, 유럽에서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발맞추어 통일 독일의 군사력을 3~4년 내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범유럽적 책임에 있어 독·소 우호협력 관계 중시하고, 폴란드와의 항구적인 화해 추구 및 헝가리·체코의 개혁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도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노력과 기타 빈곤, 인구 증대, 환경문제, 마약, 질병 및 테러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하였다.
콜 총리하의 독일은 통일 이후 대외정책 수행 제약 요소가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된 독일은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유럽 핵심 국가의 일원으로 부상하였고, 유럽 통합 추진과 중·동구권의 EU 및 NATO 가입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하였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대서양 협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개혁 작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 동구권 국가에 대하여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 동·서 양면 정책을 추진하였다.
1240호 29면, 20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