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112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독일

독일 대외정책은 외교, 분쟁 예방, 그리고 평화적 분쟁 해결을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두고 있다. 포괄적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재건지원자, 기타 민간 협력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연방군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참여한다. 특히 군사적 수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독일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는 긴밀한 다자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방군의 위기관리 임무는 국제 연합(UN),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주도 하에서 실시되는 집단안보 및 집단방어 체제를 따른다. 연방군의 해외 파병은 정치, 개발정책, 사회경제 지원 등 민간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 틀에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연방군 파병과 관련해 분쟁지역에서 독일의 국제 활동 참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독일의 경우 무장 병력투입은 의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만 허용한다. 연방군 파병은 독일 연방하원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연방군을 의회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은 연방군을 창설한 1955년부터 NATO에 정치 및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 NATO의 확고한 일원으로 북대서양방위동맹체제 임무 참여는 독일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NATO는 본연의 임무인 동맹국 방어를 다시 강화했으며, NATO 재정비와 동맹국의 방어체계 재(再)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독일은 NATO의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독일: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연합 주요 회원국

1973년 UN 가입 이후 독일은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독일은 201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총 6회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이 UN에 기여하는 연간 분담금을 보면 정규예산은 약 1억 6,100만 달러, UN 평화유지활동은 약 4억 6,600만 달러로 각 각 UN 총예산의 6.4%를 차지한다. 독일은 이로써 2017/2018년 기준 UN 분담금 순위 4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 독일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대한 기여금을 2013년 대비 3배 확대했다. 현재 3억 8,700만 유로의 기여금으로 독일은 미국에 이어 유엔난민기구에 2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UN 기관이 독일에 들어섰다. 총 30개의 UN 기관이 독일에 자리잡았으며 이 중 19개는 독일 본에 소재한 UN 캠퍼스에 위치한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 파견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국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2002년 설립된 국제평화작전센터(ZIF)는 상시 투입 가능한 1,500명의 전문가 풀을 갖추었고 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선별된 민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전지역이나 내전은 종식됐지만 아직 그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으로 파견할 감독관이나 중재자로 이들을 양성하고 파견지역에서 이들 전문가의 경험과 활동을 분석한다. 국제평화작전센터는 연방외무부와 협력 하에 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장기 선거 감독관으로 파견했으며 65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독일은 유럽 내 평화 및 안보를 보장하는 또 다른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지원한다. 이 기구는 전신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1975년에 체결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의 불가침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럽 안보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포럼인 유럽안보 협력기구

현재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의 5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집단안보를 담당하는 기구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역 기구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많은 국가에 상주 대표단을 파견해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힘쓴다. 그 밖에 독일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인 파견제도를 통해 회원국의 선거를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2016년 독일은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을 맡으면서 다른 분쟁지역(트란스니스트리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등)을 주제로 열렸던 기존의 협상 틀을 다시 살렸고 이를 통해 회담 재개를 이끌었다. 2016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각료이사회는 유럽 안보정책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본 과제가 군비통제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주제로 “심층적 대화”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에 합의하면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From Lisbon to Hamburg)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신뢰를 재구축하고 안보정책 대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에 주도적 역할

독일은 군비축소, 군비통제, 무기 확산금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목표의 일환으로 독일은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자율무기 체계와 같은 신기술을 투입한 무기에 대해서도 독일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며 단호한 군비통제 정책을 지지한다. 연방정부는 인간의 통제가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최종결정과 상관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자율화된 무기체계를 반대하며 전 세계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독일 대외정책은 대인 지뢰 금지에 관한 핵심 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국제적 이행 또한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지뢰제거와 지뢰희생자 지원프로젝트에 7,570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관련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잉여 무기와 탄약 폐기 및 위험소지가 높은 무기와 탄약의 안전한 저장 역시 독일 대외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1284호 29면, 2022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