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 내 자연생태 연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또다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건립 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앞서 2008년에 출범한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 추진을 최초 결정했다.
201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도 포함됐지만 경상북도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 상태이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는 울릉도와 독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연구와 보전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독도의 자연 생태주권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한 정부의 눈치보기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대표적인 독도 수호 사업인 ‘독도입도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2014년 안전관리, 환경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바 있다.
또 ‘독도 방파제 건설 사업’ 역시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된 채 현재까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 검정 교과서, 심지어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홍보하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한가롭게 외교적 마찰 우려 운운하며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08년도에 범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2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13번 개최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불과 4회 여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1239호 35면, 2021년 10월 15일